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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 특별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담이나 토론회에 나가면 연방제나 김정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꼭 받는데 "국보법 때문에 말할 수 없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했다. 연방제 등의 발언으로 문제됐던 법원판례를 시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