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수정)
이것도 세금낭비아님니까?(2조5000억ㅇ원)
- 지자체, 국비 부풀려 민간부담금 10% 전액대납
- 전문성위해 산림경영기술사로 60%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무자격자가 66%차지-「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 지자체와 연동문제로 사용불가
이것도 세금낭비아님니까?(2조5000억ㅇ원)
- 지자체, 국비 부풀려 민간부담금 10% 전액대납
- 전문성위해 산림경영기술사로 60%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무자격자가 66%차지-「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 지자체와 연동문제로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