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친고죄 폐지 국회 통과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308
화학고자도 확대!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대 무기징역!
강간의 객체의 범위 확대, 즉 이제 남자 아동청소년도 성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 대폭 배제!
음주약물 심신장애로 인한 형량 감경 좃까! 자 고수님들 해석좀 해 주실까요?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308
화학고자도 확대!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대 무기징역!
강간의 객체의 범위 확대, 즉 이제 남자 아동청소년도 성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 대폭 배제!
음주약물 심신장애로 인한 형량 감경 좃까! 자 고수님들 해석좀 해 주실까요?
-출처 맨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