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
정치판결 아니라도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판결이 난무하는데다가 이번에 이재명 관련해서 보면
판새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상당히 제한해야 겠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몇년전 영상이지만 왜 배심원제가 필요한지 나온 영상이니 참조 하심 좋을듯요 지 꼴리는데로 판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듯…
정치판결 아니라도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판결이 난무하는데다가 이번에 이재명 관련해서 보면
판새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상당히 제한해야 겠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몇년전 영상이지만 왜 배심원제가 필요한지 나온 영상이니 참조 하심 좋을듯요 지 꼴리는데로 판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