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27일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던데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 

27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네요.

즉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교수는 빨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게

최선이라네요.

끝까지 법원을 주시해야겠어요.

출처 딴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