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자나여

근데 유죄취지로 환송거라 고법에서는 유죄로 판결내다야된다고 하던데

고법에서 무죄로 판결내릴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