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고 나발이고..
다른 건 미뤄두고라도 사법 카르텔은 일단 개박살을 내놓고 시작해야 함. 어차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면 될 일을 몇 되지도 않는 재판관들이 나라 운명 가지고 장난치는게 맞나? 이미 2심에서 꼼꼼하게 무죄의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내서 대법서 장난질 치지 않는 한 뒤집힐 일이 없을 정도라고 법률가들이 얘기할 정도였는데..
다른 건 미뤄두고라도 사법 카르텔은 일단 개박살을 내놓고 시작해야 함. 어차피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면 될 일을 몇 되지도 않는 재판관들이 나라 운명 가지고 장난치는게 맞나? 이미 2심에서 꼼꼼하게 무죄의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내서 대법서 장난질 치지 않는 한 뒤집힐 일이 없을 정도라고 법률가들이 얘기할 정도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