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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파면

처벌한다

25.04.01 15:18:20추천 37조회 13,699

https://www.etnews.com/20250401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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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것들 위헌의 위헌의 위헌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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