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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침해 결론은?···“헌재 인용시 임명해야”

0홀랑0

25.02.02 19:30:18추천 13조회 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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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8455?sid=102

 

임명 거부하면 탄핵, 고발, 가처분 신청 다 들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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