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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2022년 5월 해당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3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한국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거 통신사들 난리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