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위기 심각하네요
손해 없이 돈버는 건 자영업자들 위에 은행과 임대인들이네요.
답답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착한 임대인들만 기대하는 정책은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떠한가?
미국 영국 등은 더 강력한 자영업자 임차인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도 강제로 소송이나 쫓아낼 수 없으며, 은행은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압류할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막대한 국가 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