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에서 사라진 문통의 숙의민주주의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정부도 어느정도의 논란을 예상했을테고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있을 정도라면
정부, 의료단체, 국민 세 당사자가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당사자들이 보건정책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 시국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시급하지도 않은 정책을 발표하며 먼저 논란의 불을 지폈다
그럼으로써 정책에 대한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저질스러운 수법
마치 군사정권때나 보았던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정치적 여론몰이 술수
문통이 그렇게 주창하던 숙의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나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에 문통이 좋아하는 광장에서 끝장토론을 하자
무엇을 숨기고 무엇이 당당하지 못하길래 이런 쫌생이 정부가 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