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민식이법 질문요

냉커피12

20.06.16 16:43:23추천 0조회 963
한마디로 30km미만으로 운전 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갑툭튀건 어린이 상해건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된다기 보다는 기존 형사처벌건이면 더 가중처벌받고

기존 형사처벌건이 아니면 민식이법 중

어린이 상해에 관한것에 무조건 적용된다로 해석하면

안된다는거죠??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