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법 누가 발의했나 찾아봄.
다시쓰네 괜히 사진 붙여넣기 했다가 날렸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청만해도 잡혀가는 거지?
이 부분이 들어있는 법안이 바로 이거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24883/detailRP
법사위에서 대안을 협의한다음에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본회의에 올려져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게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