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거에요-
녹취에서 나온 말이죠.
노무현이 싫어서 노무현을 죄인 만들고
조국이 싫어서 조국을 죄인 만들고
유시민이 싫어서 유시민을 죄인 만들려다가 딱 걸림.
이게 다 수사권 기소권이 검찰 한 기관에 집중되어 일어나는 일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뉘어 있으면
누가 싫어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싶어도
자기한테 기소권이 없으면 기소하는 쪽에서 자기가 한 수사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자기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하는 쪽에서 죄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줘야 기소를 하지.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언론플레이로 죄가 있다고 떠들기만 하면 자기네가 싫은 사람 흠집내기는 누워서 떡먹기니.
노무현이 싫어서 노무현을 죄인 만들고
조국이 싫어서 조국을 죄인 만들고
유시민이 싫어서 유시민을 죄인 만들려다가 딱 걸림.
이게 다 수사권 기소권이 검찰 한 기관에 집중되어 일어나는 일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뉘어 있으면
누가 싫어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싶어도
자기한테 기소권이 없으면 기소하는 쪽에서 자기가 한 수사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자기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하는 쪽에서 죄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줘야 기소를 하지.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언론플레이로 죄가 있다고 떠들기만 하면 자기네가 싫은 사람 흠집내기는 누워서 떡먹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