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 법적책임 없다.::짱공유닷컴

정무적 판단 법적책임 없다.

19.12.19 08:00:23추천 5조회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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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일부 비위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삼았기에 수사 의뢰 대신 인사 조치를 했을 뿐...

이게 뭔말이여... 소련말이여 방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