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교 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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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승자는 정해져 있다.
.브리핑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다. 경고나 통보나 엄포가 아니라, '확인' 하라는 브리핑이다. 노동문제나 남북문제 외교문제가 아니라, 조국과 검찰이라는 두 가지 코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학예회를 잘 봤다는 넉넉한 시각까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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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조사하려면 끝까지 가라고 한다.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라는 말에 조국을 향한 애정이 있다. 불법이 문제되면 이번에 털고, 임기 중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까지 느껴진다. 한 인물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문재인은 노무현 말기를 통해 체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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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현안 브리핑 안에 검찰을 향한 확실한 언급이 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문장 안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번 임기에 1)공수처 설치, 2) 수사권 조정, 3) 수사관행 개혁, 세 가지를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의지다. 개혁을 방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해임은 오늘이라도 가능하다는 임명권자의 확인이다. 공갈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라는 브리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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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브리핑은 마지막 확인으로 보인다. 임명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충분한다. "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에는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게다가 곧 정상회담 등 몇 가지 호재로 지지율이 오를 기미까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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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제 자해수준의 마지막 구태(舊態)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염결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게 포신을 돌리든지,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구태는 얼마 안 남았고, 자한당 수사에 나서면 자한당은 반쯤 궤멸된다. 무얼 선택하든 승자는 대통령일까. 이제 임명권자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 시간이 민주시민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수들이 참전하니 필력이 확 올라가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