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기각..영장판사, 주거 안정 중요::짱공유닷컴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기각..영장판사, 주거 안정 중요

19.09.23 20:36:47추천 27조회 1,650

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