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강조.."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정식 출범을 맞아 사법 개혁을 강조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법원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 등을 내려놓겠다"며 "법관이 독립해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910115711331
법원의 사법개혁도 슬슬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