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은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 따라 회의 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 벌금이 아니라 연봉에서 깎는 걸로 해야 좀 21세기답게 하지 않을까 싶음..
2019년에 저런 코미디를 보다니 겨우겨우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 벌금이 아니라 연봉에서 깎는 걸로 해야 좀 21세기답게 하지 않을까 싶음..
2019년에 저런 코미디를 보다니 겨우겨우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