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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

'하이텔' 시대 만들어진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간 실형 '0건'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도 드뭄...

양승태 비서출신 성 부장판사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누가 누굴 구속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