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장대로 배상판결 국제법 위반인가?
한일협정체결 부터 일본주장까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이 길길이 뛰지만...이번 판결은 정당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양승태하고 이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링크기사 참조
https://blog.naver.com/dima0306/221364764129
2017년 7월 jtbc
2018년 10월 30일
한일협정체결 부터 일본주장까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이 길길이 뛰지만...이번 판결은 정당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양승태하고 이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링크기사 참조
https://blog.naver.com/dima0306/221364764129
2017년 7월 jtbc
201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