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요?
제 모욕죄로 2심까지 가서 벌금 맞은게 30만원
사실상 일 못가고 기름값이며 뭐며 정신적인 피해 말고 돈으로만
따져도 70~80만원은 됩니다 ㅋ
제가 특정성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하는말이 “닉네임 만으로도 모욕죄 성립” 대법원 팔례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구요
특정성 그딴거 밥말아먹은지 오랩니다 진심으로 걱정되서 하는말 입니다
엽게든 정경사던 욕은 하지마세요 정말로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치심을
줄수있는 발언은 왠만하면 삼가하라는겁니다
저도 욕 많이했었는데 이제 넷상에서 욕 절대 안해요 상대가 하면 모를까
상대가 욕을하면 저도 욕하고 캡쳐까지 해놓는 버릇까지 생겼어요....
욕하지마세요 진짜로
사실상 일 못가고 기름값이며 뭐며 정신적인 피해 말고 돈으로만
따져도 70~80만원은 됩니다 ㅋ
제가 특정성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하는말이 “닉네임 만으로도 모욕죄 성립” 대법원 팔례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구요
특정성 그딴거 밥말아먹은지 오랩니다 진심으로 걱정되서 하는말 입니다
엽게든 정경사던 욕은 하지마세요 정말로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치심을
줄수있는 발언은 왠만하면 삼가하라는겁니다
저도 욕 많이했었는데 이제 넷상에서 욕 절대 안해요 상대가 하면 모를까
상대가 욕을하면 저도 욕하고 캡쳐까지 해놓는 버릇까지 생겼어요....
욕하지마세요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