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북한과 상관 없는 이유
[3줄 요약]
1. 북한은 테러 단체가 아닌 교전 당사국이라 테러 방지법이 적용 안됨
2. 게다가 북한 관련 이적물은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3. 한마디로 북한의 테러 위협을 방어한다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임
[3줄 요약]
1. 북한은 테러 단체가 아닌 교전 당사국이라 테러 방지법이 적용 안됨
2. 게다가 북한 관련 이적물은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3. 한마디로 북한의 테러 위협을 방어한다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