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빕스로가자

14.05.10 15:52:09추천 5조회 1,260

요즘 진보좌파 진영에서 유행하는 문구

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말을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것 같음...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우리는 투표를 하고, 그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임.

즉, 국민에겐 선거권이 있다. 라는걸 명문화한것인데  

진보좌파들은 저 문구가 주는 찌릿한 감성에 매료되어  

그들(만)의 의견과 정부가 맞지 않으면 국민 주권을 정부가 침탈하는냥 저 문구를 들이댐...


만약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것 같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게 아닌것 같으면

투표하는날 투표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생긴거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게 됨 ㅎ 


투표 열심히 하셈 ㅎ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