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폐기가 성립되면 불법 사초 유포도 성립하게 됨...
사초 폐기?
그 말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정문헌, 김무성, 남재준은 국가기록물 불법 유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본이 존재하므로 중대한 업무상 과실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위 3명은 볼 것도 없이 고의적 유포에 해당하게 되겠죠.
사초 폐기?
그 말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정문헌, 김무성, 남재준은 국가기록물 불법 유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본이 존재하므로 중대한 업무상 과실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위 3명은 볼 것도 없이 고의적 유포에 해당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