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신상털기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 정보공개했을때 5년미만 5천만원 미만인가?

명예훼손은 2년에 1천만원이고.

"나쁜짓"을 하지말자는 취지라면

홍어좌빨전라도 글에는 단 한글자의 테클도 없고

신상털기하지마라는 글만 써대는게 이해가 안가고

저 위에서처럼

명예훼손보다 신상털기가 양형이 더 높은 범죄니까 ㅋㅋ

명예훼손쯤은 해도되고

신상털기는 절대안된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