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사법계에서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실 텐데요.

 감형 요인에 보면 대부분 "죄를 뉘우쳤다고 판단되고..." 요런 분위기로 감형을 받잖아요?

 그니까 판사가 뉘우쳤다고 판단하면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재범을 일으킬 경우 판사의 진급 점수를 깍는겁니다.

 -판사가 범죄자를 제대로 판단해서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그냥 가던가 +점수를 주고

 -판사가 범죄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재범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뉘우쳤다'고 판단해서 감형을 줄 경우 -를 준다.

 -이 점수는 대법원 판사나 진급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한다.

 어떤가요? 괜찮은 거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