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음식점 칼부림 사정을 대강 보니,

결국엔 원조(?) 가게가 상호 등록을 하지 않아서 옆 가게에서 상호를 도용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법에 대해 무지해서 피해를 입어도 법의 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고등교육과정 정도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