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13일 검찰청 공식 트위터(@spo_kr)에는 첫 출근한 검사의 하루를 한 장의 사진으로 소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검사 집무실 수사서류 전경]

보시다시피 위 서류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된 서류들입니다. 사건 하나, 수사서류 한 페이지마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야할 소중한 서류들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검사들의 일상이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데, 경찰에서 작성·송치된 이 많은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수사할 수 있을까?”

검사는 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기소와 공판” 업무에만 집중한다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국의 검사의 수는 1800여명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라지만, 수사까지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100건씩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전체 수사의 98%를 경찰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살인사건 발생 시 말없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찾고, 혈흔 한 방울,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수사 전문가는 경찰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은 기소와 함께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입증하는데 집중 해 주신다면 과도한 업무량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 사건을 책상 앞에서 서류를 통해 수사를 합니다.

과연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경찰이 조사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하기 위한 법률 검토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수사 권한에 대한 비교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권한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 역시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