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한장으로 말해주는 한미FTA
외통부에서 경기도 모 지자체에 보낸 공문
* 위 사진은 경기도 모 시의 시의원으로 있는 제 선배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서류검토하다가 열받아서 올린다고 올리신건데,
긴 말이 필요없네요.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지자체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
이런 씨바!
외통부에서 경기도 모 지자체에 보낸 공문
* 위 사진은 경기도 모 시의 시의원으로 있는 제 선배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서류검토하다가 열받아서 올린다고 올리신건데,
긴 말이 필요없네요.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지자체 조례는 효력이 없으며..."
이런 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