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지난 3월 7일 국방개혁 307개혁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을 포함해 군내부에서도 국방개혁안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보니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언론사 부장단을 초청해 국방정책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모양입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오해와 갈등을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였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이 농업개혁과 같이 시일이 걸릴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농협개혁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농업개혁의 핵심인 농협법 개정안이
이해주체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인해 국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도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인데, 각 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서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 조직의 슬림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이상 우리 군도 병력감축을
피할 수 없고 군 병력이 줄어든 만큼 장군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군의 장성 수를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병력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육군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성 수를 감축하는데 대해
의심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국방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이 이번 기회에
개혁을 제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더구나 국방개혁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국방개혁에 대해 자신의 단편적인 생각만을 내세우기에 앞서 정부에서
입안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군도
언론이나 예비역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개혁안을 도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