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의 한계가 다가온듯..ㅠ.ㅠ
3권 분립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요즘같이 문명화.현대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3권이 분립이 되어도
각 기관마다 고유의 영역이 엄청 강해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독재를 구축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3권을 더욱더 세분화 시켜서 5권 7권 등등 만들어서
권력을 더욱더 분배 시키는게 어떨까 생각해보네요.
3권 분립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요즘같이 문명화.현대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3권이 분립이 되어도
각 기관마다 고유의 영역이 엄청 강해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독재를 구축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3권을 더욱더 세분화 시켜서 5권 7권 등등 만들어서
권력을 더욱더 분배 시키는게 어떨까 생각해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