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주민소환이 안된다!!!
그렇군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용석 의원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국회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수 없다면,
공약 해서 당선된 후에는 공약을 지키건 공약과 반대로 나가건 그 사람을 뽑은 주민은 손놓고 구경만 해야 된다는 거군요.
뭐 이런 법이 다 있나요..
하긴, 그 '법'이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은 잘 안만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