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5년간 대선 출마 불가능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5년간 대선 출마 불가능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