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틈으로 철사 넣은 남성
집 문틈으로 철사 넣은 남성이 무슨 죄로 처벌될까?
그 행위자체가 위법이란는데 정확히 어디에 위반 될까요?
집에 들어온게 아니니 주거침입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게 아니니 절도죄도 아니고
여성을 어떻게 한것도 아니니 성범죄도 아니고
요즘 처벌 받는 기사들 보면 처벌 안 될까 무섭네
저렇게 한다고 문이 쉽게 열리네요
그 행위자체가 위법이란는데 정확히 어디에 위반 될까요?
집에 들어온게 아니니 주거침입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게 아니니 절도죄도 아니고
여성을 어떻게 한것도 아니니 성범죄도 아니고
요즘 처벌 받는 기사들 보면 처벌 안 될까 무섭네
저렇게 한다고 문이 쉽게 열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