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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제외 사유

e줄몽e

20.02.01 12:17:10추천 16조회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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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없앤것처럼 고액체납자에 한하여 소멸시효 없애자....
이런법 안만드냐!!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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