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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새로운 구속/처벌기준

산기슭곰발

19.06.23 14:06:43추천 20조회 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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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 사망사고 중상해 경우 무조건 구속


음주 전력 2회 이상 상습범은 경미한 접촉사고도 중상해 사고수준으로 엄벌


전체적인 구속기준 구형량을 올림


6월 25일 다음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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