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사법부수장, 사법부독립은 서양의 잘못된 사상
"3권분립", "민주헌정"도 마찬가지…중 민주화 운동가들 낙담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사법부 독립 따위는 서양의 잘못된 사상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일반인의 상식을 깬 중국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 중국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국가"를 주창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부도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다.
최고인민법원내 당조직 수장도 겸하고 있는 저우 원장은 "사법부 독립" 외에 "3권분립"과 "민주헌정"도 서양의 잘못된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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