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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법 개정이 필요할듯..
pppsas
18.02.28
13:36:08
추천 66
조회 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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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는 미투인데 이런 피해자도 엄연히 있는 상황인데
무고죄에 대한 고소성립조건이나 형량은 터문이 없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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